문재인, 정봉주 가석방 불허에 "MB정권, 비정상"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가석방 심사가 부결된 것과 관련 "정 전 의원은 MB정권이 만든 새로운 유형의 양심수"라며 이명박 정부를 비난했다.
문 후보는 "뭔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대단한 정권입니다"라며 글을 시작해 "이명박 대통령 측근이었던 은진수 전 감사원장은 가석방 됐습니다"라고 석방된 은 전 감사원장과 정 전 의원을 비교해 설명했다.
문재인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oonbyu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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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 Woo Hyuk (장우혁) - A Better Day
보좌관 정봉주 자필편지 공개
민주통합당 정봉주 전 의원이 법무부의 가석방 불허 방침이 나오기 전인 지난달 이미 가석방을 거부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정봉주 전 의원의 지지자 모임인 정봉주와미래권력들(이하 미권스)은 16일 정 전 의원이 지난 9월 초 '특혜를 구걸하지 않겠습니다(부제: 형 만기는 모두 마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내온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이 서신에 따르면 정봉주 전 의원은 "비리도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생활을 하고 있기에 특사로, 가석방으로 석방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현 정권과 법무부는 말도 안되는 근거로 요리조리 피해왔다"며 "더 이상 특사나 가석방으로 미리 내보내달라고 구걸하지 않겠다. 1년형의 만기를 모두 마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대선시기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리 검증을 요구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분통이 터지기도 한다"면서도 "정치인들이 특사나 가석방의 대상이 되어 많은 특혜를 받으며 석방되는 잘못된 관행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감옥에 있는 신분이지만, 특권층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잘못된 관행의 혜택을 거부하겠다"며 "일반 국민들과 같은 위치에서, 국민 아래 엎드린 자세로 만기를 모두 채우겠다"고 강조했다.
미권스 측은 서신을 뒤늦게 공개한 이유에 대해 "의원님은 이 정권 하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회원들이 그동안 서신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가석방에 본인의 의지가 반영된다는 점을 들어 정 전 의원의 주변 지인들이 공개를 만류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한편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달 6일로 형기의 70%를 복역하면서 가석방 심사 대상 기준을 채우고 모범수 등급인 S1 등급을 받아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지난 15일 "재범의 위험이 있다"며 정 전 의원의 가석방을 불허했다.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의 의원의 가석방이 부결됐다.
정봉주 가석방 부결 소식은 지난 15일 오후 정봉주 전 의원 측이 공개했다. 이날 오후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정봉주 의원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다. 지난해 12월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달 6일자로 형기의 70%를 복역했다. 가석방은 유기 징역 혹은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경우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대상 기준이 되다.
정봉주 전 의원은 수감 중인 홍성교도소에서 진행한 가석방 예비심사에서 모범수 등급인 S1 등급을 받았다. 이후 교도소 측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적격심사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한편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인터넷 팟캐스트 '나꼼수'를 진행한 시사평론가 김용민은 트위터를 통해 가석방 불허 소식에 반발했다.
김용민은 "정봉주의 죄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고 자신의 친형을 제주도의 한 카지노업체 감사로 올린 후 급여 명목으로 매월 1천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은 은진수보다 나쁘다는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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