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 대한민국!! 문재인 초강력 검찰개혁 카드 빼든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초강력 검찰개혁 카드를 빼든다.

문 후보는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를 갖는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치검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각종 정치적 목적의 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진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한 현 정부 들어 강화되고 있는 공안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검찰의 과도한 힘과 권력에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검찰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검찰이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경미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완전히 넘기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박근혜 후보가 '검찰과 경찰의 협의'를 전제로 한 것과 달리 검찰과의 협의 없이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검사들의 출세 코스로 전락한 법무부를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 중심으로 문민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다가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검찰의 편향적인 선거 개입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사출신 변호사와 법학 교수, 인권활동가의 전문가적 시각에서 권력조직화 된 검찰의 실태를 담은 신간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이 책의 네 저자 김희수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마이뉴스 저자와의 대화'를 통해 검찰의 선거 개입이 시작되면 국민들의 선택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동영상은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의 공저자 4명의 좌담 전체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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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election2012/news/newsview?newsid=20121023151215755